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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사관' 심사한다…USCIS 감시 부서 신설 추진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부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심사관 위에 심사관을 세우는 셈이다. 최근 USCIS는 산하에 전문책임국(OPR)을 신설, 이민 심사관들의 업무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USCIS 내부 문서까지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선 OPR은 ▶조사 부서 ▶방첩 부서 ▶감사 부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민 심사관이 진행하는 이민 관련 업무를 감시 권한을 부여한 독립된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OPR은 USCIS 내 1만90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업무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USCIS는 매일 2만6000여 건 정도의 이민 관련 신청서를 다루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 및 감독하게 되면 세세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대하게 승인될 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권한까지 부여해 방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까다로운 이민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민법 변호사나 신청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USCIS 내 감시 부서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서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민국 내부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높은 승인율을 보인 심사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도 벌인다는 소식도 있어 앞으로 심사관들이 업무 자체를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단 USCIS는 파장이 커지자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OPR 신설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직원에 대한 감시라기보다는 신청자에게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사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 보다 공정하게 이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USCIS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규정 강화로 인해 이민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USCIS는 지난 2월 내부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와 신청자를 '고객(customer)'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가족 한 명이 이주하면 남은 가족이 줄줄이 입국하는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을 막겠다는 의지와 고객이란 표현 삭제는 USCIS가 신청자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4-19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법 표결에 부치자"

공화당 50명 등 절반 넘는 240명 지지 라이언 의장에 요청했지만 가능성 낮아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민법안들을 일괄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절차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제프 덴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자는 내용으로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의사 진행을 촉구하는 절차 법안이다. 던햄 의원은 18일 공화당의 윌 허드(텍사스)·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 민주당의 미셸 루한 그리셤(뉴멕시코)·피트 아귈라(캘리포니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 앞에 이민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자”며 이민법안의 토론과 표결을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과반수인 240명에 이른다. 공화당 의원이 50명이며 민주당은 거의 전원인 190명이 지지하고 있다. 표결 대상인 4개 법안은 ▶민주당의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의원이 상정하고 20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드림법안(DREAM ACT·HR 3440)’ ▶허드·아귈라 의원이 상정한 초당적 ‘USA 법안(HR 4796)’ ▶공화당의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 ▶그리고 라이언 하원의장이 임의로 선택하는 법안이다. 초당적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며, USA 법안은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반면 굿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10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법사위는 통과된 상태다. 법안들이 모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타협안인 USA 법안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는 국경 안보 강화 조치만 언급돼 있을 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라이언 의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법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의장은 지난주 ‘퀸 오브 더 힐’ 방식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반수 의원이 청원서에 서명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하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이를 당 지도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라이언 의장이 최근 내년 초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19

일당 1불짜리 이민수용소 강제노역 ‘논란’

하루 1달러의 일당을 지급하는 사설 이민수용소의 부당한 처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지아주 서부 컬럼버스에 있는 스튜어트 이민수용소가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요리와 청소 등 온갖 잡역을 강제로 시키면서 시간당 몇 센트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서던빈곤법률센터에 따르면 이곳에서 지내는 수용자들은 온종일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만 근로의 대가라곤 하루에 적게는 1달러에서 많게는 4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스튜어트 수용소는 연방정부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 코어시빅이 운영한다. 법률센터는 지난 17일 교정시설 운영회사 코어시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센터의 메레디스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수용자 대신 외부 용역을 근로에 이용하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며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 근로기준을 어겨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코어시빅 측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조나단 번스 대변인은 부당 처우 지적에 대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규정을 따랐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는 “ICE 산하 이민자수용시설의 모든 근로 프로그램은 자원자에 한해 기회가 주어지고 ICE의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게 운영된다”며 “머지않아 치약과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물품을 구하기 위해선 대다수 수용자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겸 기자

2018-04-18

가짜 이민변호사 행세 가짜 목사 기소

이민자들을 울린 가짜 이민변호 사건으로 모녀 사기단이 검거된 가운데 이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허위로 이민문서를 꾸미고 돈을 받아 가로챈 그레고리오 페레즈 곤잘레스(53·사진)를 1급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앞서 구속기소된 멜바 워싱턴(60)과 공모한 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은 자신을 이민 변호사라고 속인 뒤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이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자격이 미달됨에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속된 여성을 빼내주겠다며 의뢰인인 아들에게 접근한 뒤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석금 1만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곤잘레스와 워싱턴은 공동으로 이민사무소를 운영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 조지아변호사협회에 등록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경찰은 목사 역시 거짓 직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달아난 곤잘레스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워싱턴의 딸 엘리자베스 캐넌-워싱턴도 행방을 감췄다가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민변호사를 자처한 공범 용의자들이 돈을 받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뢰인들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행각을 파악, 수사망을 좁혀왔다. 허겸 기자

2018-04-17

[역사의 창] 우리는 이민자다

#. 성경 창세기 등장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이민자였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민 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야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미주 한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로운 땅에 터를 잡은 후 우물부터 파거나 구입했던 아브라함 일가의 정착 방식은 미국 땅에서 한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한인들의 생업 터전이자 장차 후손들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할 곳이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이곳 미국이라는 자각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개의 이민 1세들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정치 사회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꿰고 있으면서 미국과 관련된 것들은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가 그런 것이다. 물론 낯선 언어,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발현된 탓도 있겠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겐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무심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이런 사고방식 탓인지는 몰라도 1.5세 2세들 대부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미국 친구를 사귀면서 스스로 미국인이라 생각하다가도 외모와 사고방식, 문화 등의 차이로 결국은 자신이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존재론적 딜레마에 힘들어하는 것이다. #. 19세기 서구 문화의 충격 앞에 한·중·일 동양 3국의 지식인들이 느꼈던 당혹감도 이와 비슷했다. 몰려오는 서양 문물에 대한 대응 방식과 폭은 나라마다 크게 달랐고 그에 따라 각국의 운명도 갈렸다. 그렇지만 선진 기술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이긴 하되 민족 고유의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았다. 이를 중국에선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 했고 일본에선 화혼양재(和魂洋才)라 불렀다. 조선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했다. 안타깝게도 조선의 동도서기 운동은 시작도 늦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만큼 널리 확산되지도 못했다. 게다가 전통적 지배질서와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부국강병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수적 개량주의라는 한계까지 있었다. 당시엔 바른 것(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서양과 일본의 개화 문명)은 배척해야 한다는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이 대세였다. 성리학적 세계관만 최고인 줄 알았던 대다수 지배층과 백성들에게 서양 문물은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선 동도서기론 같은 비교적 온건한 주장조차도 설 자리가 없었다. 조선이 근대화의 때를 놓치고 국운 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체성이란 뿌리에 대한 자각이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뿌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튼실한 열매는커녕 싹도 틔우지 못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떠나온 땅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한국이 편하고 좋아도 언제까지 한국 이야기에만 온 신경을 모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무조건 한국을 멀리하자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이념에 따라 우리끼리 나뉘고 반목하는 일은 그만 좀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민자라는 한 배를 탄 이상 우리만의 항로를 찾고 우리만의 과제 해결에 에너지를 모으기에도 시간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 동도서기 같은 옛 선조들의 중심잡기 노력은 지금 한인 이민자들에겐 좋은 방향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조어법(造語法)의 '한근미실(韓根美實)'같은 사자성어라도 한 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 싶다. 물론 뜻은 '뿌리는 한국에, 그 열매는 미국에서'다. 이종호 논설실장 lee.jongho@koreadaily.com

2018-04-12

대만 이민자의 지칠줄 모르는 도전

지난 2013년 아시안 최초로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대만 이민자 루이스 쳉(Louis Tseng)이 이번엔 주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주하원 97지역구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쳉 후보는 10일 4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둘루스 한 멕시코 식당에서 선거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인 그는 지난 2013년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첫 아시안 후보로 화제를 낳았지만 낙마했다. 그 후 둘루스시 공공미술 위원,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이사 등 둘루스시와 애틀랜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활동반경을 넓힌 다음 지난해 선거에서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했다. 그러나 또 패배. 오히려 ‘둘루스 최초의 소수계 시의원’ 타이틀은 그와 경합했던 흑인 커클랜드 카든 의원에게 돌아갔다. 쳉 후보는 두번의 고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둘루스 시의원보다 한층 무게감을 더한 주하원의원에 도전했다. 그는 “나는 평생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지칠 줄 모르는 공직 도전의 이유를 자신의 인생에 비유해 설명했다. “나의 부모는 이혼과 동시에 6살이던 나를 버리다시피 방치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해 노숙과 고아원을 전전하기도 했고, 한끼도 먹지 못하고 굶은 날도 많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대만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태어나 처음 일정한 거처를 갖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장교시절 마리에타에 있는 록히드 마틴 도브스 공군기지에 해외 연수를 왔고, 애틀랜타에서 아내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이들은 몇년 뒤 결혼했고, 쳉은 20년 전인 1998년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는 “미국 이민 20년째 되는 해에 주하원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뜻깊다. 아직도 그때의 마음가짐 그대로”라며 집념을 드러냈다. 그는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주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친 스몰비즈니스’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97지구 공화당 경선에는 쳉 후보와 인도계 의사를 포함해 총 6명이 출마했고, 투표는 5월 22일 열린다. 조현범 기자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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